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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4대 사회보험
1. 산재보험 ('64. 7. 1 ~ 시행)
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,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·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
-요양급여, 휴업급여, 장해급여, 간병급여, 유족급여, 장의비, 상병보상연금
2. 건강보험 (구 의료보험, '77. 7. 1 ~ 시행)
국민의 질병 · 부상에 대한 예방 · 진단 · 치료 · 재활과 출산 ·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
-현물급여(요양급여, 건강검진), 요양급여, 현금급여(요양비, 장제비), 본인부담액보상금, 장애인보장구급여비, 본인부담금환급금
3. 국민연금 ('88. 1. 1 ~ 시행)
국민의 노령 ·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
-연금급여: 노령연금, 장애연금, 유족연금
-일시금급여: 반환일시금, 사망일시금
4. 고용보험('95. 7. 1 ~ 시행)
실업의 예방,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 하고, 국가의 직업지도 ·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,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
-고용안정사업, 직업능력개발사업, 실업급여
ㅇ보험별 담당기관
1. 산재보험 -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수행
2. 건강보험 -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수행
3. 국민연금 -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업수행
4. 고용보험 - 직업안정기관이 사업수행 (단, 사업장관리 및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)
* 직업안정기관: 노동부의 하부조직으로 지방노동관서(지방노동청, 지방노동사무소)를 말하며, 고용보험 업무는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안정센터와 관리과에서 담당함. |
